사범심사: 외국인이 알아야 할 모든 것

 사범심사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입국관리청에서 진행하는 심사입니다. 이 심사를 통해 외국인의 체류 자격을 판단하고, 필요한 경우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
사범심사 대상

다음과 같은 경우 외국인은 사범심사를 받게 됩니다.

•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: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또는 범죄 혐의로 구속된 경우
• 체류자격을 위반한 경우: 비자/체류기간 만료, 허위사실로 취득한 체류 자격 등
• 기타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한 경우: 성매매, 밀매, 마약 범죄 등

사범심사 절차

사범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.

1. 출석통보: 입국관리청은 사범심사 대상자에게 출석통보서를 발송합니다.
2. 면담: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입국관리청에 출석하여 면담을 진행합니다.
3. 심사 및 결정: 면담 내용, 범죄 사실, 체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하고, 강제퇴거, 출국명령, 체류기간 단축 등의 조치를 결정합니다.

강제퇴거

사범심사 결과 강제퇴거 처분을 받은 경우, 외국인은 반드시 규정된 기간 내에 출국해야 합니다.

변호사 선임

사범심사는 외국인의 권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. 따라서 사범심사를 받게 된 경우,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.

사범심사 관련 주의 사항

• 출석통보를 받은 경우 반드시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입국관리청에 출석해야 합니다.
• 면담 과정에서 진솔하게 답변하고, 관련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.
• 강제퇴거 처분을 받은 경우, 규정된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습니다.
• 사범심사 관련 법률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,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사범심사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입국관리청 또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.

사범심사 관련 링크

• 입국관리청 사범심사 안내 [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]
• 한국법률구조공단 외국인을 위한 법률지원 안내 [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]

사범심사는 외국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심사이므로, 미리 충분히 준비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